군형법은 일반형법보다 무식한가

누군가 트위터에 대통령을 욕하는 글을 올렸다. 대통령 욕이야 늘 보는 거라 놀랍지도 않다. 문제의 양상은 그가 군간부라는 사실로 사뭇 색달라졌다. 현역 육군인 이모 대위는 작년 12월부터 “가카 이 XX 기어코 인천공항 팔아먹을라구 발악을 하는구나” 등의 글을 올렸다. 군검찰은 이모 대위를 기소했다. 상관모욕죄였다. 대통령은 군통수권자이기 때문이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니 이 대통령이 고소해야 하는 일 아닌가, 라는 의문에 대해 군은 “군형법은 일반형법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친고죄와 상관없이 군검찰에서 수사해 기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때 한국은 공당의 의원들이 모여 대통령의 성기를 희화화한 연극을 공연하며 자기들끼리 박장대소해도 될만큼,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전위적인 가능성을 자랑한 바 있는 나라였다. 지금은 트위터에서 농담으로 북한을 찬양했다고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당하고, 대통령을 욕하는 트위터 아이디를 사용했다고 계정 접속차단을 당하고, 신문 만평만화에 대통령을 욕하는 문구를 삽입했다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기소당하는 등 분위기가 꽤나 험악해졌다. 현 정권이 그만큼 권위주의 토대 위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가리키는 징후들이다. 대통령 욕한다고 달라지는 거 없다. 대통령 욕하는 걸로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태도는 ‘시민으로서’ 불성실하다. 그러나 이를 두고 개별 발화자들을 색출해 법으로 단죄하겠다는 시도는 전혀 다른 문제다.

현안으로 돌아가보자. 나는 군의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특정 조건 아래서 표현의 자유가 유보될 수 있다는 전제를 부정할 생각이 없다. 어차피 군은 이 문제를 표현의 자유와 관계없이, 군형법상의 상관모욕죄로 포지셔닝했다. 그렇다면 이 경우 상관모욕죄 자체는 성립이 가능한 걸까. 우리는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은 군통수권자인 동시에 국정운영책임자이기도 하다. 이모 대위가 비판한 이명박은 그의 글 안에서 정확히 군통수권자로서의 대통령이 맞는가. 백 번 양보했을 때, 만약 이모 대위가 군통수권자로서의 이명박을 호출하고 비판했다면 적어도 군검찰의 설명에 최소한의 설득력이 생긴다.

그러나 실제 일어난 일은 그렇지 않았다. 이모 대위가 언급한 이명박은 구체화된 군통수권자가 아닌 국정운영책임자로서, 누군가가 정권의 실책을 비판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당대 대통령의 이름에 불과하다. 군검찰의 기소내용은 이모 대위가 적시하고 있는 것이 군통수권자로서의 대통령인지 규명하지 못하는 이상 아무런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그것은 응당 구별되어야 한다. 필연적인 디테일을 “군형법은 일반형법보다 더 강하다”는 이유로 무시하는 건 ‘군형법이 일반형법보다 무식하다’고 자인하는 꼴 밖에 낳지 못한다.

“통합진보당 명부에 현역군인이 식별되면 법적 대응하겠다”는 국방부의 추가 입장을 들여다보면 이 모든 사단의 정체는 금방 드러난다. 결국 공안정국으로의 퇴행적인 욕망이 현실을 따라잡지 못하면서 생기는 촌극에 불과하다. 국가적인 규모의 촌스러움이 개인의 신변을 위협하고 구속할 때, 우리는 이를 후진국이라 부른다. 허지웅 (한겨레21)

덧글

[또또시작이디]

또 이명박 들어 권위주의가 심각해졌다고 약파네 ㅋㅋㅋ

김대중 노무헌때 무슨일이 있었는지 다 까먹었나

전글에서 좀 변하나 했더니 역시나 ㅋ 클래스는 변하지 않는다 ㅋ

[ㅇㅇ]

안양시립합창단 지휘자가 술자리에서 '노시개' 한마디 했다고 퇴임 ㅠㅠㅠㅠㅠㅠ

군인도 아닌 민간인의 표현의 자유까지 탄압한 이 대통령은 대체 어디의 누구인가요 이름 좀 알려주세요

[곰돌군]

권위주의적인가 어떤가에 대해선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군법이 보다 사안을 단순하게 보고 엄격하게 작동하는건 군대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그걸 그냥 "무식하다" 고 단순 폄하하는건 민간의 잦대를 군에 들이대는것 이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정운영의 책임자로서의 대통령" 이건, "군 통수권자로서의 대통령"

이건, 어느한쪽을 비판했다고 해서 그가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까지 변하지는 않습니다.

사실관계에서 육군 대위가 국정운영을 비판하는것 자체는 있을수 있는일이라고 해도,

그가 자신의 신분적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공공된 장소에서 그러한 발언을 개시하는 행위는

그냥 군법위반 사례이지 그걸 "누군가가 대통령을 욕했다" 라는 명제에 얽어묶어서

어떻게 넘어가 보려고 하는것은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일입니다.

[치이링]

님이 무슨 모세십니까?

징후는 무슨 징후

왜 또 현지자 흉내인지?

그냥 있는거 가지고 말하세요

비약하지 말고

[뜨신쌀밥]

얼마전에 이글루스에서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충성할 자신없으면 장교되지마라'

[ㅋㅋㅋㅋㅋ]

허조교 또 왜 이러나?ㅋ

님 육군 조교할때 훈련병이 님 면전에서 쌍욕하면서 대들면 가만 있었겠음?ㅋ

나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착한 허조교다! 훈련병! 너의 자유를 존중한다! 했겠음?ㅋ

하긴 뭘해ㅋ 상관모욕으로 바로 영창이지ㅋ

조교씩이나 해놓고 이렇게 군대의 생리를 모르는 것도 대단하다ㅋ

[레드퍽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거 진짜 제대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치이링]

군대는 폭력과 그 폭력의 관리를 하라고 만들어 둔 기관입니다
그 기관에서 상명하복이라는, 소위 기강이 흐트러지는것은

표현의 자유 민주적 절차 지적하기 이전에

민들어놓은 기능도 못하는 겁니다

다 민주절차로 가능하면 군대도 정당도 법도 필요 없습니다

그게 안되니 만들어 놓은 기관들을 비판할 땐 그 기관의 특수성을 염두하야 하는 법인데, 거기서 민간의 기준 적용해서 불비나 매뚜기떼라도 되는듯 징후 타령이라니

만들어놓은 취지를 이해 못하시고 계신 분도 아니실텐데 참 답답하네요

[시울음]

상관한테 개긴다고 군사재판에 회부안하는 걸 찬성한다고요? 멀리 안 가고 전두환 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ㅅ^

[훈련병]

허조교님 왜 이러시지 말입니다.

[깨알같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라마르틴]

수꼴 새끼들이 아주 개떼 같이 달라드는구만. 오래간만에 먹이감 하나 물었으니 존나 까대겠구마.

[치이링]

이건 어디 평행세계에서 넘어왔나

요듬 먹잇감이 너무많아 비만걸릴 지경인데

[ㅎㅅㄱ]

치이링은 만만한 먹잇감 있는지 없는지 찾아해매는 하이에나 양 XX 같음

[치이링]

사실이라 부정을 못하겠네

특히 "만만하다"라는 부분에

[리카아메]

깨알같은 한겨레 ㅋㅋㅋㅋㅋㅋ

[한국 짱]

'이글루스 애들 왜 저러냐'라고 하지 말고 깔끔하게 트위터에만 올릴 것을 강력 추천.
저런 거 아니더라도 '특히' 군인으로서의 정치적 중립때문에 저 대위는 까일 수밖에 없는구만

[보더]

군형법은 일반형법보다 무식하게 해야져...
전시상황 대비 형법인데 잘도 유식하것소

[라세엄마]

저거 그 영화얘기;? 그거면 조선 얘기지 그게 뭐 한국인가요;
그렇게 따지면 저기 북유럽 애들은 '우리나라는 외지인 보이는대로 도끼로 때려죽이고 약탈합니다'라고 하겠네

[asdf]

허조교님 군생활 어땠는지 듣고 싶어집니다.

[∀5]

훈련소에서 직속상관 외우지 말입니다.
부대에서 신병이 상꺽이랑 친구라고 손흔들며 반갑다 ㅋㅋㅋ 할 수 없지 말입니다.
그것도 직속상관 꼭대기에게 욕했지 말입니다.
윗사람에 대한 리스펙트는 군바리의 기본이지 말입니다.

[Sakiel]

군대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으아아

[류즈이]

실드 쳐줄 사람이 있고 못 쳐줄 사람이 있어요.
군인이, 하물며 군대의 기간이 되야할 장교가 대통령 욕을 하고 정치색 가득한 소리를 하고 다니는데
그걸 그대로 두나요? 당장에 불명예전역으로 쫓겨나도 그 분은 할말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장교라고 아직 군에 남아 설치다니 쪽팔려서 이거 참.

[호무호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5576670

미 해병은 오바마를 욕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강제전역당 당할 위기에 처했네요. 미국 군법도 무식하기 짝이 없네요.

그리고 군대 가셨다면 거기서 처음 외우게 하는 것 중 하나가 상관들 관등성명일텐데요? 거기서 맨 앞에 있는 상관이 대통령입니다. 군형법상 상관 욕하면 당연히 처벌받아요. 꼬우면 현재 최고통수권자가 대통령으로 되어 있는 헌법을 고치자고 하시든가

[호무호무]

그리고 그렇게 주인장께서 빨아제끼시는 피아제 盧 슨상님께서는 자기 욕한 경찰간부 파면까지 시키셨죠 아마?

[파란태풍]

이해합니다. 먹고 살기위해 한겨레에 투고하려면 이런식으로밖에 글을 못 쓴다면서요?

[....]

아! 이해가네요!

[라마르틴]

파란태풍 이 새끼는 이제 아무한테나 비아냥거리네. 너가 진중권이니?

[파란태풍]

맨날 남의 글에 병신 운운하는 니가 할 말은 아니지 ㅋㅋㅋ

[ㅋㅋㅋㅋㅋ]

이게 정답이네!

[55]

수꼴한테 욕 먹고, 좌빨한테 욕 먹고... 힘드시겠네요.ㅜㅜ
수꼴, 좌빨... 그리고 무식한 놈 빼고는 찾아보기 힘든 나라니까.ㅋ

[라마르틴]

돈 받고 쓰는건데 뭐. 돈 벌려면 어쩔 수 없지

[3인칭관찰자]

국정운영책임자도 MB, 군통수권자도 현재 MB인데
이 두 가지를 억지로 떼내는 자체가 무리수가 아닐까요.

국정책임을 가진 사람과 군통수권을 가진 사람이 별개의 인격이라면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Atomic_Learner]

쿨하고 시크한 건 좋은데 뭐랄까, 남들 머리 위에 서 있는 듯 폼 잡으면서 괴악한 소리 지껄이는 건 자제해주셨으면 하는 소망이 있네요. 막말로 그 쪽 논리대로라면, 예를 들어 우리가 강호순이라는 인간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천인공노할 연쇄살인을 저지른 강호순”이라는 인간은 또한 가족들에게 친절했던 “좋은 가장” 강호순이기도 하기 때문에, 살인의 주체로서의 강호순과 좋은 가장 강호순을 분리하여 전자에게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두 개의 존재가 분리 가능한가요? 칼로 뚝 자르듯이? 그게 가능하기만 하다면 참 편리하겠네요. 살인마 강호순만 처벌받고, 좋은 가장 강호순은 그 가족의 곁에 남아 있고. 얼치기 도덕군자들도 무척 좋아하겠어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지킬 수 있게 되니까.

......지금 장난 합니까.

그리고 이명박이라는 대상이 정책 결정자이기도 하고, 군 통수권자이기도 하다는 지적, 꽤나 그럴싸합니다만, 결정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다수(정말 압도적인 다수였죠, 그 때는)의 지지를 얻음으로써 선출된 국가원수이기 때문에 군통수권자이자 정책결정권자로서의 권위와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 두 가지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물며 대통령의 정책이 아니라 “이명박”을 비난한 그 대위에게, 동정의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그 위에서 언급한 현 정부의 권위주의적 성향이라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할 말은 많습니다만 일단은 입 다물겠습니다. 어디 그쪽 사람들이 자기네 입맛에 맞는 헛소리 지껄이면서 서로 빨고 빨렸던 게 하루이틀 일이어야 말입니다. 자위질도 그 정도면 수준급입니다.

[참치]

군인도 한 사람의 시민인 이상 정치인으로서의 대통령에 대해 만족(지지)하거나 만족(지지)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피력해서는 안됩니다. 군인이 대통령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다거나 그 판단능력에 의구심을 품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에게는 안보에 대한 우려감을 줄 수 있고 적에게는 군의 기율이 무너지고 있으니 공격할 기회라는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적으로 대통령에게 불만을 품고 있거나 그 판단능력에 의구심을 품고 있는 군인이 있다면, 군사력 사용이 필요한 국가 위급사태시에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판단을 받아 내려온 명령을 그가 과연 충실히 수행할지 분명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안보에 명백한 위협이 되지요.

상관모욕죄라는 군형법이 흉흉한 법이기는 합니다. 항명죄도 따로 있는데다, 상관을 모욕하는 이유가 꼭 명령체계에 대한 불복종 의사표시인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군형법은 지금과 같이 국가적으로 안보의식과 안보위기감이 한껏 느슨해진 상황이 아니라 군사력 사용이 당장 필요한 상황을 전제로 군의 통솔력을 유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 점을 고려하면 상관의 권위를 보호함으로써 명령계통의 작동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지요.

뭐, 제가 말씀드린 점을 모르고서 쓰신 글은 아니겠지만서도.

[척신]

지금은 트위터에서 농담으로 북한을 찬양했다고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당하고, 대통령을 욕하는 트위터 아이디를 사용했다고 계정 접속차단을 당하고, 신문 만평만화에 대통령을 욕하는 문구를 삽입했다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기소당하는 등 분위기가 꽤나 험악해졌다. 현 정권이 그만큼 권위주의 토대 위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가리키는 징후들이다

동의하기 어렵군요. 전 정권엔 일단 트위터가 없었습니다.

대통령을 욕한 스캔들과 관련해서는 이정권보다 훨씬 권위적인 일이 전정권에도 많았죠.


신문 만평만화에 의도적인 문구삽입은 그 어떤 나라를 가도 유죄를 면치 못합니다.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는 것과 법질서와의 조화이지요!!

[척신]

마찬가지로 G20비방낙서 "쥐벽서"사건도 그 어떤 나라에가도 유죄판결을 면치 못합니다.
공공서류등 무효죄로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저짓하고도 겨우 벌금 200떨어질 나라라면 아주 표현의 자유가 차고도 넘치는 나라죠!

정말 권위주의 정권이라면 징역 1년 이상을 살았을겁니다!

[zzz]

허지웅 진짜 개관광 타는구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진짜 웃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흐]

비행기에서 담배피우는 것 쯤은 아무것도 아닌 인식을 하는 사람에게 군형법쯤이야...

[음]

패거리의 규모에 의해서 그 진리성을 인정받고, 존재감이 증명되는 사람들은 어딜가나 멍청하네요. 잘난척한다고 지껄이는 것을 보면 죽어도 자기들 멍청한 거는 모르는 모양

[군인복무규율]

제18조(정치적 행위의 제한) 군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선거권 또는 투표권을 행사하는 외에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

2.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행위

4. 각종 투표에 있어서 어느 한 쪽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도록 영향을 주는 행위

5. 기타 정치적 중립성을 해하는 행위


간단한 문젭니다...
군인 복무규율을 어겼기 때문에 처벌을 받았을 뿐이죠.
병사가 저 정도 하면 해당 지휘관이 욕 한번 먹고 당사자는 영창 한 번 다녀올 정도겠지만, "대위"이면 아시다시피
중대장이거나 혹은 지휘관급의 자리에 올라있단건데,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저런식으로 발언을 하면 당연히
파급효과도 클 뿐더러 문제의 소지가 많죠.

국군 명령권자 이명박과 정치인 이명박이 별개의 인물이란건 솔직히 합리화 혹은 어거지라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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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문젭니다